반지하·옥탑방·고시원.. 지옥고에 사는 독거청년들
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실태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48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34세 청년 가구유형을 '청년 단독가구', '청년 부부가구', '청년 부부+자녀 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 청년 가구' 등으로 나눠 유형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성, 주거빈곤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혼자 사는 청년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지난 2006년 8.4%에서 2016년 5.2%로 10년간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청년 가구유형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청년 단독가구의 절반 이상(56.9%)은 월 소득 2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청년 단독가구도 37%에 달했다. 이는 다른 가구유형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혼자 사는 청년들이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주거수준 미달과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모두 경험한 청년 단독가구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주거빈곤에 노출됐던 청년 단독가구는 2006년 17.1%에서 2008년 21.2%, 2010년 34.0%, 2014년 39.0%, 2016년 46.8%로 점차 늘었다.
청년 단독가구에게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물었더니, 전세자금 대출 지원(35.8%), 월세보조금 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6.9%) 순으로 답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은 청년부부가구(37.7%)나 청년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42.0%)보다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연구책임자인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주거문제는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우려면 청년층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주거비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연구위원과 함께 정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가 각각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현황과 과제'와 '청년 주거공동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48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34세 청년 가구유형을 '청년 단독가구', '청년 부부가구', '청년 부부+자녀 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 청년 가구' 등으로 나눠 유형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성, 주거빈곤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혼자 사는 청년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지난 2006년 8.4%에서 2016년 5.2%로 10년간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청년 가구유형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청년 단독가구의 절반 이상(56.9%)은 월 소득 2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청년 단독가구도 37%에 달했다. 이는 다른 가구유형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혼자 사는 청년들이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주거수준 미달과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모두 경험한 청년 단독가구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주거빈곤에 노출됐던 청년 단독가구는 2006년 17.1%에서 2008년 21.2%, 2010년 34.0%, 2014년 39.0%, 2016년 46.8%로 점차 늘었다.
청년 단독가구에게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물었더니, 전세자금 대출 지원(35.8%), 월세보조금 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6.9%) 순으로 답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은 청년부부가구(37.7%)나 청년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42.0%)보다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연구책임자인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주거문제는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우려면 청년층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주거비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연구위원과 함께 정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가 각각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현황과 과제'와 '청년 주거공동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