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취지와 거꾸로…대기업만 성장, 분배는 악화
ㆍ1분기 소득분배지표 최악, 정부 ‘소득주도성장’ 흔들
정부, 양극화 심화 지적에 “고령 저소득층 늘어난 탓” 해명
“고용한파·사드 보복 등 내수 부진으로 일시적 현상” 분석도
노인빈곤 문제는 일자리 아닌 공적 사회보장 제도로 풀어야
올 1분기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3.7%로 4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저소득층 소득 상승으로 분배 개선을 이루겠다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장하고 촘촘히 설계해야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4년 만의 최대 소득상승률은 5분위(상위 20%) 가구가 이끌었다. 5분위계층의 소득은 9.3%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은 12%, 사업소득은 1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다“며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올해 초 상여금 등 특별수당 증가로 이어진 것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2월 전체 상용직의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39.9% 늘어났다. 제조업(28.7%), 운수업(28.7%), 금융업(26.5%) 등에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득부터 끌어올려 경기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 취지와 달리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된 것이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소득 증대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소득은 8.0%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13.3%, 사업소득은 26% 떨어졌다.
기재부는 1분위 가구 소득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위에서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은퇴한 노인들은 경제활동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평균(52.7세)보다 10.7세 높다. 1분위 가구에서 70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43.2%로 지난해 1분기(36.7%)보다 6.5%포인트 커졌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노인빈곤율은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한다”며 “한국에서 빈곤 문제는 곧 노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만성적으로 방치돼온 노인빈곤 문제가 하필 올해부터 소득지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노인인구의 자연증가 외에 일자리의 구조 변화가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음식·숙박업 종사자 수가 줄었고, 건설업 부진으로 임시·일용직 수도 줄었다. 여기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도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으나 3개월 만에 감소한 만큼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음식·숙박업은 전부터 과당경쟁이 형성돼 종사자 수가 줄고 있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 점포를 늘리는 추세”라며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정책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근로장려세제공제를 확대해 나가고 기초연금, 맞춤형 재분배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남기철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적연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뿐이며 노인빈곤 문제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과 재정 확대로 이뤄진다”며 “획기적 재정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한파·사드 보복 등 내수 부진으로 일시적 현상” 분석도
노인빈곤 문제는 일자리 아닌 공적 사회보장 제도로 풀어야
올 1분기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3.7%로 4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저소득층 소득 상승으로 분배 개선을 이루겠다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장하고 촘촘히 설계해야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4년 만의 최대 소득상승률은 5분위(상위 20%) 가구가 이끌었다. 5분위계층의 소득은 9.3%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은 12%, 사업소득은 1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다“며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올해 초 상여금 등 특별수당 증가로 이어진 것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2월 전체 상용직의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39.9% 늘어났다. 제조업(28.7%), 운수업(28.7%), 금융업(26.5%) 등에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득부터 끌어올려 경기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 취지와 달리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된 것이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소득 증대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소득은 8.0%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13.3%, 사업소득은 26% 떨어졌다.
기재부는 1분위 가구 소득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위에서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은퇴한 노인들은 경제활동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평균(52.7세)보다 10.7세 높다. 1분위 가구에서 70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43.2%로 지난해 1분기(36.7%)보다 6.5%포인트 커졌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노인빈곤율은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한다”며 “한국에서 빈곤 문제는 곧 노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만성적으로 방치돼온 노인빈곤 문제가 하필 올해부터 소득지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노인인구의 자연증가 외에 일자리의 구조 변화가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음식·숙박업 종사자 수가 줄었고, 건설업 부진으로 임시·일용직 수도 줄었다. 여기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도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으나 3개월 만에 감소한 만큼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음식·숙박업은 전부터 과당경쟁이 형성돼 종사자 수가 줄고 있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 점포를 늘리는 추세”라며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정책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근로장려세제공제를 확대해 나가고 기초연금, 맞춤형 재분배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남기철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적연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뿐이며 노인빈곤 문제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과 재정 확대로 이뤄진다”며 “획기적 재정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